이 글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교육에서 수강한 두 번째 시간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안정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알려져있습니다. 저도 이번에 교육을 들으면서 시험도 보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.
Table Of Contents
1 장애인고용의무제
1.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
2.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
● 3.1% 장애인 고용 의무
2 장애인고용의무제도
1. 장애인 의무 고용율
| 기준연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
| 공무원 | 3.20% | 3.40% | 3.40% | 3.40% | 3.60% |
| 비공무원 | 2.90% | 3.40% | 3.40% | 3.40% | 3.60% |
| 공공기관 | 3.20% | 3.40% | 3.40% | 3.40% | 3.60% |
| 민간기업 | 2.90% | 3.10% | 3.10% | 3.10% | 3.10% |
3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
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고용주가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라고 답했습니다. 약 52% 정도입니다. 그 외에는 능력 갖춘 장애인력이 부족해서가 33%가 되었습니다.
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1.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
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목적으로 한다.
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. 그리고, 제가 다니는 회사도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.
5 장애인차별금지법
1. 장애인 차별 금지법
2.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
• 권리구제 신청
• 고충처리위원 신고
3.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
● 모집·채용
- 정보제공 : 모집자료/채용공고 동등하게 이용가능, 지원서/기타양식 작성
- 장소 : 장애인 접근 가능
• 채용 이후
- 사업장 접근성
-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
- 교육·훈련
- 시험·평가
- 직무나 정책의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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